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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구하고 결의안이 채택된 3년간 유엔아동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 등 조약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 왔다. 둘째, 식량사정이 개선된 북의 변화된 현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10여년 만에 식량배급을 정상화할 정도로 곡물생산이 증대된 북은 유엔에 식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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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여성, 한반도, 민주주의, 비방, 차별,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공격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아펙과 세계무역기구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질서'는 가진 자 중심의 자유무역 증진을 낳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드러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결코 아펙이나 WTO 같은 가진 자들만의 공동체로 대안적인 세계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들이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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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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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항, 사랑방, 감염인,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사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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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다른 문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찬성' 중심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벌였다는 데 있다.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개입'을 노골화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재자 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은 일찍이 제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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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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