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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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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65호)

  알 림

  ... 사라진 사람들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일시 : 10일 13: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 :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 : 10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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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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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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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을 추진해 왔다. 그 후 제1회 회의에 참가한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재판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부각되었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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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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