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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루미고 씨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삭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의회에서도 '전쟁피해조사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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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국가, 기술,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소 책임자 나까소네 방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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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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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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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필리핀서 위안부 문제 집중 조명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28일 개막

  ...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지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피해자 배상을 위해 어떤 국제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UN인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고 특히 4월1,2일과 9,10일에 위안부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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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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