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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별도의 법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차별과 관련된 행정기관 형태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법관 문제는 어떤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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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에 남아 있답니다. 거꾸로 됐어요 경기도 s고 제10조 (재심원) 학교장은 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재심(다시 심사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규칙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을 주는 과정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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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시는 노숙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발상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7년간 경험에서 수용중심의 지원책이 노숙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빈곤 없애기' 차원에서 주거·고용·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또다시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아펙을 치르기 위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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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일자리,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 영화를 만나다 (290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영화 <너는 내 운명>

  ... 주인공들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실화의 본질은 비켜간 채 단지 남성 중심의 사랑을 다루면서 "그래도 좋아"라는 동정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남주인공은 '에이즈까지도 받아들이는' 무한한 아량을 가진 사람이고 여주인공은 단지 그런 남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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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09-2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HIV/AIDS, 언론, 질병, AIDS, 가해자, 감염인, 감옥, 성매매, 인권, 지역, 치료,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적 호주승계 규정 등이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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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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