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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2호)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한총련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던 시민 민윤제(31) 씨가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성남연합 회원 등이 함께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총기위협은 정부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강경방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총련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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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탄압, 검찰, 병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길게 계속되고 결국 여성 경찰관이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집에 가야한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조합원들은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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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중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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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총으로 위협하고 집단폭행"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헌정 씨 연행

  ... 장하며 파업을 벌이던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헌정(공공연맹 산하 경기도노동조합 위원장) 씨가 경찰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4일자>. 김 씨는 11일 오전 동료 모친의 영결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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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파업,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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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피해자,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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