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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실업정책 제대로 하라"(3/2) /경총, "비정규직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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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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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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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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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1호)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가져

  ...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의 실직노숙자 급증의 원인을 "사회보장제도,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미성숙,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임금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약화"로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그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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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일자리, IMF, 노숙자, 인권, 서울역, 소외,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집, 욕구, 상담,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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