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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새로운 자본 읽기>를 함께 읽다

  ... 적할 때면 곧잘 쓰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은 흔치 않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말은 자본주의 아닌 무엇을 가리키지만 대체로 '철 지난' 몽상 취급당하기 일쑤다. 인권과 사회주의를 갖다 붙이는 건 더욱 어색한 일이다. 인권과 페미니즘의 연결은 그리 어색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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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자본주의, 운동, 인권, 노동, 페미니즘, 존엄, 변혁, 공산주의, 노동자, 차별, 이야기, 해방,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 정치, 성차별, 경제, 시대, 활동가, 계급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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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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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대부분의 정치적 논평이 통제되지는 않으나, 국보법 하에서 정부는 공산주의나 친북한 사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 광범위한 국보법의 해석은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대관점의 표현을 규제한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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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제정된 이후 63년 동안 건재했고 언제나 자신의 입법 목적을 잊은 적이 없었다. 반(反)공산주의-북한의 악마화 국가보안법은 국군 13연대가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의 관공서를 점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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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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