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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온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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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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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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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은 현재 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단체교섭마저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금액과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포스코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설립된 포항건설노조 목공철근분회는 단체교섭마저 거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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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교섭, 임금, 파업, 건설노조, 경찰, 원청,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민영화 철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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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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