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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에 대한 깨알 같은 지시가 나온다. 2014년 6월19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날인데, 이날 비망록에는 "승소 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고, 그 후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등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가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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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종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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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이 똑같은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정책부장은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불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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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독이 든 사과"로 표현하듯이 지금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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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을 정도로)를 낳으며 출발했다. 10년 동안 수많은 해고자들과 함께 법외노조로서 참교육운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을 지켜왔다.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등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 노조가 된다.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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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규직, 권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조직, 한국,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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