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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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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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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원의 양식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이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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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의 지시에 따른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한 후 자백을 강요하면서 검사실 옆방에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직접증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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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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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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