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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실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이면 빈곤층은 12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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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은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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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셋째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자녀의 병원비 3000원을 낼 수 없었던 이 가정은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중고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낙타 바늘귀 통과하기가 수급자 되기보다 쉽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서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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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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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층민중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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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단속,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대출, 주거,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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