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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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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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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견딜 수 없어 발발하는 ‘혁명’ 그리고 ‘유혹’

  <줄 위의 종달새>, 이리 멘젤 감독

  ... 0여년이 지난 1990년에 와서야 세상에 공개되었다. 영화는 사랑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체코 사회주의 체제를 냉소적으로 관찰하는 지식인들의 시선을 담고 있다. 체제와 ‘달리 생각하는’ 이리 멘젤의 이 당당한 발현을 체코 공화국은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권력을 쥐고 폐철처리장을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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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체제, 사회주의, 노조, 노동, 진실, 권력, 자본주의, 가족, 감시, 교육, 인권, 정치, 파업,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욕구,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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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자기가 발딛고 있는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들로 기후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린 님을 만났어요

  ... 위원장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들어서 반갑네요. 변혁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되게 딱딱해보이지만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함께 대선대응을 하기로 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중화의 일환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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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주의, 운동, 이야기, 학생, 노동조합, 기후, 물대포, 재벌, 지역,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대선, 그린뉴딜, 체제, 질문, 정당, 활동가, 조직, 동료, 기후정치, 국제, 한국,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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