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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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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안기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 보았다.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에 대한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기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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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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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국보법, 권리,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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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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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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