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를 테러와 IS에 비유하는 모양새를 보면 결국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여 위치정보나 계좌정보를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북’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안해 타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려는 부서와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정부기관 내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대통령 비방 전단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권리, 이야기, 사랑방, 조직, 국가, 대통령, 참사, 월담,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을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운동, 조직,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