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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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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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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인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나갈 수 있다.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반차별운동의 과제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차별운동은 필요하다. 여전히 △ 차별이 무엇인지/무엇이 차별인지 △ ‘차별은 나쁘다’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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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 벨기에에서는 어떤 활동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지뢰생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금지한 법을 입법하게 되었을까? 지난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서 소개된 벨기에의 무기거래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의 무기거래 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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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한국, 대통령, 설득, 평화,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5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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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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