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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도 포함됐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구성하고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입법청원은 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오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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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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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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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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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안을 마련한 주거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여론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집, 빈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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