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96년 7월 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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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1호)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 를 통해 "엄청난 구타와 협박, 기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허위자백했다"며 "허위자백 외에는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안기부가 종용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털어놨다. 양 씨는 또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과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가슴이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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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고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잠안재우기, 구타, 협박, 회유, 성적모욕 등을 해가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지요.(예) □이에 견디지 못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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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집,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안기부에 다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만 같다는 공포감에 허위자백했다"고 밝혔다. 법원 또한 사건의 공모자였다. 사건 초기 안기부는 증거물로 난수표, 무전기, 권총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박 씨가 난수표와 무전기의 개념도 몰라 사실조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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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자백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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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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