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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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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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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일자리, 사회보장,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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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안녕하십니까? 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3부터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목표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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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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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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