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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매우 다양해서 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 방식이나 세입자 대책의 격차가 있다. 각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관련 법률을 일관되게 개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모든 거주민들이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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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졌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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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부모, 국가, 자살,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보다 확장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다. 다만, 도시들 간의 격차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권 헌장이나 도시법 제정 운동을 주목하는 동시에 주의해야 한다. 도시들 간의 불균등 발전은 다른 도시들에 대한 권리의 착취에 기대고 있기 쉬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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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보는 시선도 다르다. 이렇게 노동의 위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만나온 청소노동자들, 우리가 만난 그녀들의 현실은 어떨까? 분절화된 노동시장 2008년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구조조사(OES: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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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일자리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포기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저임금, 임금격차 확대, 불안정고용 확대 등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마저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양산된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반복․심화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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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노동, 파견법, 권리, 한국,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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