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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놓으면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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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권리,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교권, 학교, 권력, 피해,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공사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파견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부 도급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무관리의 독립성 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송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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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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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원회의 위원장은 오히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특조위의 생명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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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1.4),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열어 현병철 사퇴 촉구. 전원위원회(11.8)에서 “독립성과 신뢰성에 소홀함 없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발언에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 반발하며 퇴장. 전 인권위원들도 결단을 촉구(11.8), 야5당 국회의원들도 사퇴를 촉구(11.9)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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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탄압,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파병, 평화,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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