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 25호, 합의5부(항소심), 속행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525호, 10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독, 변경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이었으나 지난 6월 4명이 사직등으로 한꺼번에 떠나 심각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2일(금)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