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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입니다.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원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하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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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원전, 안전, 활동가, 후쿠시마, 발전소,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김영환, 하영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고, 김영환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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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무기,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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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운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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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신문,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임촉구결의안이 6월 23일 의원 166명 명의로 제출되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박정희 찬양 선전물 제작,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반대에 앞장서더니 급기야 이번 6.25 기념행사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퍼레이드를 기획했다. 80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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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전쟁, 안보, 인권, 국가, 양심, 평화, 저항,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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