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중요하지만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에 돌아가야 마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6호)

  학생운동, 안팎으로 '봉'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

  ... 통해 △출마직전 학점 2.5 이상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학생회 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인제대측은 이외에도 97년 3월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IMF 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명의의 광고 및 학생회가 운영하는 새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학교, 선거, 집, IMF,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들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직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