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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동안 한 남자로부터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게그우먼 이 아무개 씨의 사건을 맡았다. 가해자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업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양주잔으로 이씨의 얼굴을 찍어 상처를 입혔다. 이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이씨가 포르노 배우라는 거짓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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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생명, 이야기,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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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동성애자연합 등 동성애자 단체들도 참가해 "호주제는 남성중심·이성애중심 문화의 바탕"이라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우리사회는 호주제를 통해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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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난해 의문사위가 8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한 가해경찰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권위는 가해 교도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가혹행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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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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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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