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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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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1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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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심리, 선거,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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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심리,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에서 최재판장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정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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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회」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2월3일 오후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초청강연,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 비디오 상영, 집필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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