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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지뢰 깔린 들판을 지나는 심경

  ... 슈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위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극복하고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는 진보적 인권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과 같은 사회주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접목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연구에 몰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90년대 후반부터 기아문제로 불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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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민족, 사회주의, 보편성, 집, 한반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자기조절과 사후적 자기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4개 정보인권단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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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연구회 고문, 인하대 명예교수)는 헌법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렇게 일갈했다. 한국 진보 법학계를 이끌어온 국 교수가 4시간 가까이 헌법 기본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기초를 풀어나간 이날 강연에는 5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 이후 최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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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한 것. ▲ CCTV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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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사생활,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것. ▲ 청계천 보도. 휠체어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다. 또 인권위는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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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장애, 행진,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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