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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은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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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모든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윤 교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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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미성년자의 강제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 의거,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단순 강도죄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감안할 때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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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하루소식 (42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령과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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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교육, 국회, 대통령, 복지, 부모,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전주우석대 3년, 이하 전특련) 소속 학생 15명이 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사에서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 확보'와 '교육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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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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