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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논란이 없는 음악 파일 역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권리는 배제한 채 업체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만일 이대로 합의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강요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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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기술, 전쟁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엄청난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 2002년> 전체 피고인수 : 278,583명(100%) 사선 : 90,161명(32.4%) 국선 : 68,3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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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윤수근 씨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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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권리, 교육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 리사회의 후안무치함 때문일 것이다. 치료를 받거나 편안한 주거를 누릴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은,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사회 빈민의 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에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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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5-18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치료, 권리, 낙인, 노숙자, 생명, 질병, 병원, 이야기, 쉼터,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빈곤의 해소’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빈곤형?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금형 배제?혹은 완화를 위한 투쟁’(감옥인권운동의 주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위한 투쟁’(빈곤운동의 주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투쟁으로 기획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아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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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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