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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표들 사이의 비공개 정치협상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그동안 헌재가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최근의 호주제 위헌 결정과 같은 몇몇 전향적 결정을 내놓기는 했지만, '좋았던 결정'에 대한 선명한 각인이 헌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헌재에 대한 총체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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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어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군대에 가길 거부합니다.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연습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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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행동과 참가 등으로 다양한 실행모임(Working Group)을 형성해 구체적인 행동 중심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번 홍콩 각료급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각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은 '마지막 각료급 회담'을 저지함으로써 WTO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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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활동가,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중국,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반영하듯 1999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따른 2차 한국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6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따른 2차 한국정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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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때문이다. 60년대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 제도는 건설, 제조업의 2차 산업 중심의 산업화에 맞춰 '굴뚝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노동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해왔다.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이 주로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추락, 절단 등의 심각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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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질병, 피해자, 건강,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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