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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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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을 여전히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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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이다. 누가 어떤 관점으로 실현의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민중의 참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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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부모,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조사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자료제출 거부, 시간 끌기 등 가해기관의 조사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은 충분하지 못했다. 그 결과 30건이나 되는 의문의 죽음들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겨둔 채, 의문사위는 9월 16일 법으로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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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밝히고,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물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서도 질책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의 단식 기도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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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10

  인권키워드

  무시, 미국, 광화문, 농성, 대통령, 촛불, 운동, 민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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