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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기획'탈북에 공생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브로커들이 직접 찍은 테이프를 사기도 한다. 조천현 씨에 의하면 테이프 하나 당 2천 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에게 보여줄 확실한 '그림'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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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을 국회로 이송해 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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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최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정녕 손이 갈라져라 계단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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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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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 할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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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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