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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송 교수를 '자유정신과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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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상영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을 상영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미니 씨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엄한진 씨를 모시고 팔레스타인 문제 전반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 팔레스타인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되새기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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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당 일부 의원들도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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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동맹,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협의하는 오늘의 면담에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 음 ----------------------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일시: 2004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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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북한자유법안이나 인권법안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군사적 조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에는 여론조성, 방송, 원조지원 반대, 인권단체 지원 등 비군사적 개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북한자유법안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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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전쟁,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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