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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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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수사 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확인, 지 씨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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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민족,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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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인권상황 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재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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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A씨의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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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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