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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신축해야 할 개축대상으로 나타나/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유흥음식점 접대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현민투표 개표결과 투표자의 90%가 미군기지의 축소에 찬성으로 집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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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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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기본골격(오시마안) 초안 승인(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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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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