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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권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의 권리 제3부 특집 ▷개혁정국과 인권 : 공직자 재산공개/사정/금융실명제/개혁정국과 인권 ▷과거청산의 과제 : 율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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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살해(3), 살인 및 강간(2), 특수절도 및 강간(2), 절도 및 강간(1), 강도 및 미성년성폭행(1), 방화(1), 방화 및 우발적 살인(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과 대처가 필요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을 보면 일반법인 행 법 305조 미성년자의 강제 추행 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미성년자의 강제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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