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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나 다른 ‘집’은 열려있지 않아 많은 여성들에게 집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인 경우가 많다. 비혼여성에게도 마찬가지다. ‘언제 시집가느냐’는 성화는 집도 아니고 시집도 아닌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 틈새를 비집고 여성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비혼여성이 독립을 감행하기란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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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태의 보호라는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 가족, 비혼모를 비롯해 동성애자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등 비혈연 공동체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 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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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사람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관념은 사회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참여에 있어서 비혼자를 차별하기도 한다.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온갖 혜택을 떠올리면 "결혼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가족개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정상가족'은 없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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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운동, 권리, 여성, 노인, 아동, 차별, 제도, 학교, 국가, 의존,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는 상황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 관행적으로 부의 성 따를 수도…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있어야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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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 틀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한다. 결국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에는 대법원이 기본원칙으로 삼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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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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