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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아직도 불법적인 도청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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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들은 대책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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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을 겪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분석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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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 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 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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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9-20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운동, 망명,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법 92조 조항이다.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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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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