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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는 입법청원운동과 사회권 조약에 대한 선전.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문진영(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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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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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운동, 헌법, 한국,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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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상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축소한 데다가 예산부분 축소의 내용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정 된지 17년만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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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21일 여성의 전화 등 17개 단체 참여 이순심 씨 구명운동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순심방청인단)이 21일 오후 1시 수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150여 명이 모여 결성석을 가졌다. 최미정 (부실행위원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장)씨 사회로 진행된 결성식은 경과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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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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