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의 말은 다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정치,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하는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결 등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어가서 서로 토론해야 한다"며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