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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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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수 종교의 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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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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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화물연대,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 가들의 작업이 이전에 비해 좀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정보통신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라는 섹션 아래 '클릭 인권 현장'이라는 부제를 설정하여, 정보통신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등장한 비디오 행동주의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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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5-1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탄압, 파업, 노동, 노조, 민영화, 소외, 발전소, 민주주의, 역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옥과 자유형은 보편적이고 자명한 현상도, 역사발전에 따른 필연적 산물(역사적 진보)도 아니며,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18-19세기)에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의해 추진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것은 ① 새로운 생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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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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