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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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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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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를 폭행하는 사건이 23일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이덕순 지부장은 23일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안양시 시의원)과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는 면담을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찬배 위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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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가족, 미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반전운동 대열참여(3.15)/ 온두라스, 이라크전 참여 군대 370명 6월말까지 철수 밝혀(3.16)/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 잇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3.16)/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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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대구 등지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2003년 말 2004년의 계획으로 ‘평택미군기지 집결 반대’ 총력 투쟁으로 5월 29-30일 이틀간 반전평화 축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평택주민들은 ‘미군기지 집결’을 스스로 막아내야 할 기로에 서있으며 부안의 주민 민주주의는 이들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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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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