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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협 통계부장)등이 영장없이 강제연행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임의동행형식의 강제연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후 수사과정의적법절차를 요구하는 판결이 93년 한해 잇따라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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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

  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

  ... 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10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적혀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앞으로도 영화제 물품에 대한 압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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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공권력, 석방

• 인권하루소식 (6호)

  호외 6- 제2회 인권영화제 속보(밤 10시 현재)

  홍익대학교가 위험합니다

  ... 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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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 인권하루소식 (963호)

  결실없는 가을, 썰렁한 추석…

  한국후꼬꾸, 3차 단식 돌입

  ... 야 되는 게 아니냐”며 힘겨움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내 용역깡패가 사라지고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농성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한국후꼬꾸 문제가 어느 정도 다뤄질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 또한 농성자들의 계획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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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농성, 교섭, 민족, 회사,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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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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