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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보험증 추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거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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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시가 1만7천원도 여전히 비싸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글리벡의 원가는 어느 정도일까? 민중의료연합의 정혜주 씨는 글리벡 특허자료 등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글리벡 한 알의 생산원가는 845원으로 노바티스가 요구한 가격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노바티스가 이처럼 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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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개발, 접근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12.14), 복지부 장관 김원길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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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유의 사태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 뒤 그 손실분을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해 치료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웠다. 이처럼 파워집단에는 무력하기만 했던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결국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였다.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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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공권력, 민주당, 자존심, 파업, 범죄,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86쪽에서 확인된다. 민주당은 이 책자에서 “한나라당은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인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해 역시 친특권층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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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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