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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 - 발제문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해설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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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덤핑(투매)이라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앞서 말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선 농업 투자, 기계, 조달 및 가격 보장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고 이것은 흔히 국내 쌀 생산 역량의 감소 또는 정체를 낳았다. 이런 역량을 지원하는 대신에, 많은 정부들은 수입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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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이 사람이라면

  사람무시, 생명무시 막개발 강제진압으로 다섯 분의 철거민이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의 사람무시, 생명무시 막개발 삽질은 끊일 줄 모릅니다. 사람이라면 갖고 있을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이 헛꿈이라는 사실만 끊임없이 확인될 뿐 이 정부의 하는 짓은 생명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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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1-19

  인권키워드

  막개발, 강제진압,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복판에서 6명의 생명이 불길에 쓰러졌다.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잡아달라고 외치던 철거민과 그를 진압하던 경찰이었다. 뉴스를 듣고 달려가 본 현장은 박살난 유리가루와 매캐한 그을음으로 난장판이었다. 그곳은 눈에 익은 골목이었다. 10여 년 전 사무실이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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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위원 모집하며 1월 17일부터 범국민 추모주간 열어. 여전히 개발이익에 눈멀어 한겨울에조차 강제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실, 강제퇴거감시단 활동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나누는 18일 토론회로 다시는 제2의 용산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용산 투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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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학교, 불법,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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