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8일) 자료집

* 파일용량이 커서 여기 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 토론회 진행 순서 …………………………………………………………… 3



- 토론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4



- 발제문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해설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66

△ 토론 2 -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69

△ 토론 3 -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73

△ 토론 4 -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87



-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 강제퇴거 현장 보고서 ………………………………………………… 89

△ 감시단 활동 지역별 보고서 (위례신도시, 성남단대, 화곡동초록마을, 광명6동, 상도4동, 두리반)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