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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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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 자회견과 규탄집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민중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경기지부 등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학생 약 50여명이 참여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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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학생운동, 석방,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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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반대시위' 곳곳 개최(11.1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주민 주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이라크 파병 강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대회 열려(11.18)/ 강철민 이등병, 파병결정 철회 촉구하며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에서 농성 돌입(11.21)/ 동화작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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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행진, 이라크, 평화,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 경찰이 시설보호요청서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게 된다. <4> 소음 규제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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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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