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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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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름조차 적지 못하는 한 작가'가 그린 그림 '진짜 빨갱이'가 벽에 걸려 있다. 그림에는 '단지 빨간색일 뿐'인 한 사내가 잔뜩 웅크린 채 두려움 가득한 눈만 껌벅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미술인 연대'(아래 범미술인 연대)가 준비한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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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안보, 검열, 이념,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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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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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로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입증해야 하고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정부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허용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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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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