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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의 원칙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철저히 배제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정부, 무능력 미숙함 드러내 한편, 한국정부는 아무런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에 있어서의 무능력과 미숙함을 다시 한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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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이 배제된 문제와 그 동안 인권위가 보여왔던 폐쇄성·관료성 등에 대해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한, 인권단체들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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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감시,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수도권, 법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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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무기,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 복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항상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차별을 평생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면·복권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조처라 생각되어지며 오랜 세월 전과자로서 고초를 받아왔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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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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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생존, 정규직,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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