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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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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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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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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누진 적용하는 것이 더 약효가 있을 듯. √ 한국동서발전,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자사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1.17, 동서발전 상급 노조인 발전노조 발표). 동서발전 사측은 조합원들의 성격을 과일에 빗대어 분류하고, 성향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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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권리,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 다. 연대회의가 압수한 수첩에는 단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들의 사진 및 휴대폰번호, 데이콤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촬영된 필름에는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의 얼굴이 확대촬영돼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비디오 촬영, 도청, 미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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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활동가,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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