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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알려진 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인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표결 전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의안 주요 내용 전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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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2호)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대표단이 북한의 법개정과 양심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4월26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앰네스티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국제앰네스티가 12일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한의 인권조사연구소(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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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범죄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 (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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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는 8만 583건에 이를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운동단체 외에도 사이버 상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변화된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같은 친북카페는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강한 국가인 북한에 호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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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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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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